「착복세금」 환수 난항/내무부,재산전산조회 “관계법 위반” 거부

【인천=서의동기자】　인천시가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들의　재산환수를　위해　내무부에　재산전산조회를　의뢰했으나　내무부가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최근　재산조회불가를　통보해　온　것으로　밝혀져　안영휘등이　착복한　세금환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인천시가　이들의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와중에　사건관련자들이　소유한　2건의　부동산이　가압류　또는　매매등을　통해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져　채권확보작업이　늦어질　경우　환수가능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7일　인천시에　의하면　인천시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안영휘씨등　공무원　8명과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설애자씨(36)등　민간인　8명등　사건관련자　16명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도둑맞은　세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들명의의　전국에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재산조회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개인비밀보장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방침을　지난달　28일　인천시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