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관련 국가상대손배소/김근태씨 승소확정/“4천5백만원 배상”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룡득대법관)는　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경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5년　9월　민청련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20여일간　수차례　물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6년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92년1월　1심과　93년7월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