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로 잃고 최대얻기/사회적 동반제도 도입/노총등 4단체 노동문제 자률결정 오스트리아의 지난 해 물가상승률은 3.6%, 임금인상률은 2.8%. 실업자는 늘고 임금인상률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밑도는 데도 오스트리아의 노사관계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
지난 9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분규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천명당 조업손실일수는 EU국가가 평균 2백일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단 3일에 그쳤다. 최근 몇년 동안에도 노사분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연중파업시간도 일(일)이나 월(월) 단위가 아닌 초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데도 왜 반발하지 않느냐』는 의문은 이 나라가 지닌 독특한 노사합의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7백50만 인구로 구성된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동반자제도(노사합의제도:SOZIAL PARTNERSCHAFT)를 통해 모든 노사문제를 해결한다. 전체 취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회의소와 농업회의소·노총·상공회의소등 4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합의체는 근로시간 임금 실업자구제문제등을 자율 결정한다. 이들 4단체는 매달 한번 정도 「평가위원회(PARITY COMMISSION)」를 열고 만장일치로 각종 노사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연방수상과 재무장관등 정부측 대표, 중앙은행등 각 직능대표 10여명이 의사발언권없이 자문위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국가정책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다.
이들 4단체의 합의원칙은 「최소한으로 잃어가며 최대한으로 얻기」―. 경영자대표는 임금안정 대신 근로시간감축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총측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임금조정을 요구한다.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프 카인즈박사는 『반목과 갈등이 심했던 노사관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호공존을 전제로 한 협력체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 산하에는 「임금및 물가위원회」와 「사회·경제자문위원회」, 그리고 95년 EU가입을 목표로 지난 해 설치된 「국제문제위원회」등 모두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 중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소집되는데 최근에는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임금및 물가위원회보다 국제문제위원회가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50년대초 빈발하는 노조파업을 줄이기 위해 출범했던 평가위원회가 최근에는 국가경쟁력강화 EU가입 산업생산성제고 환경정책의 수립등으로 그 활동 폭을 넓히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연방상공회의소의 제조담당책임자 요하힘 라멜씨는 『50, 60년대 극성을 부리던 파업이 사라진 것은 전적으로 이 제도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유럽 각국이 EU가입으로 인해 국가정체성상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동반자제도로 독특한 사회문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빈=황유석기자】
◇개황
공식국명=REPUBLIC OF AUSTRIA
수도=빈(VIENNA)
수도인구=1백54만명
면적=83,855㎢
인구=7백90만명
인구밀도=93.9명(㎢)
인구성장률=1.0%(92년)
종교=가톨릭 84%, 신교 6%, 기타 4%
정체=입헌공화국으로 내각책임제
기후=대체적으로 해양성기후이나 동부지역은 대륙성기후의 특징이 강함.
화폐단위=실링(SCHILLING, AS 또는 ATS로 표시), 그로셴(GROSCHEN, 1실링은 1백그로셴. 1달러는 12실링)
시차=―7시간(서울시간 자정은 전날 하오5시)
표준전압=2백20V
물가상승률=3.6%(93년)
실질성장률=―0.5%(93년)
1인당GDP=2만3천4백95달러
실업률=6.8%(93년현재 약22만명)
무역수지=마이너스 1천8억실링(84억달러, 6조7천2백억원)
한국의 대오스트리아수출입=수출 2억2천9백만달러(1천8백32억원),수입 2억1천1백만달러(1천6백88억원)
금리=독일연방은행의 금리인하조치로 93년부터 금리인하가 점차적으로 지속됨(94년3월현재 PRIME RATE 9.8%)
산업별생산비율=농림업 2.5%, 광공업 26%, 에너지 2.7%, 건설업 7.6%, 유통16.4%, 교통·통신 6.2%, 금융 17.3%, 기타 4.3%
최근경제동향=통독특수효과감소, 동구경제침체로 최근 경제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94년 서유럽의 경기회복과 내년 EU가입으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약사
▲BC4세기=켈트족 왕국건설
▲BC15년=로마제국에 귀속
▲1246년=헝가리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바벤베르크왕조 막내림
▲1282년=합스부르크왕가통치 시작
▲1529년=터키의 1차침입(빈점령)
▲1618∼1648년=30년전쟁
▲1683년=터키의 2차침입
▲1848∼1916년=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독일연맹탈퇴, 1866년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드리아해지배
▲1914년=사라예보에서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 암살됨, 1차대전 발발
▲1918년=1차세계대전 패망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분해, 제1공화국시작
▲1939∼1945년=2차세계대전패망, 제2공화국시작
▲1955년=영세중립국선언, 유엔가입
▲1960년=유럽자유무역지대(EFTA)가입
▲1986∼현재=사회민주당과 국민당의 연립정부
▲1994년=국민투표로 EU가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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