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손태규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6일 상오(한국시간 6일밤)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12월 1일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전략지시 2호에 서명했다.★관련기사 2면 이날 이양호합참의장과 존 살리캐시빌리미합참의장의 서명에 이어 7일 열리는 두나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병태장관과 윌리엄 페리장관이 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의 임무와 기능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 약정에 서명하면 평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군사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한국전쟁 초기인 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 이후 44년만에 한국군이 평시작전권을 되찾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연합사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전·평시에 모두 작전통제를 해왔으나 12월 1일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상시 경계임무및 초계활동, 부대이동등 전력운용,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등의 한국군 작전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전시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훈련 주관 ▲조기경보 제공을 위한 연합정보관리기능등은 여전히 한미연합사가 가지며 정전협정체제도 지금처럼 UN군사령관의 책임아래 계속 유지된다.
이날 군사위원회에서 두나라는 연합방위체제의 발전을 위해 신속억제방안(FDO)을 포함한 미증원전력의 배치시기를 조정하고 전력을 증강키로 합의했다. 두나라는 또 김일성사후 북한체제 정세와 핵관련 사항등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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