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공무원해임 정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6일　전서울시　공무원　이모씨(45·6급)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근무시간중　골프를　쳤다는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복무규율이　강조되므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골프를　친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비록　원고가　19년간의　공무원　생활중　어떤　징계처분을　당한　적이　없더라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