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유수면매립 재벌특혜 의혹/연금기금 매입땅 안팔려 기금사장 ▷내무위◁
경기도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부측이 유보해놓고 있는 경기도분할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김영광의원(민자)은 『단체장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게 선결과제』라며『경기도는 한 사람의 지사가 관리하기에는 무리』라며 도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달의원(민주)도 『경기도 북부지역은 인구나 재정자립도면에서 도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경기도분할 반대론은 특정정치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여권의 「집안싸움」을 겨냥했다. 박실의원(민주)은『왜 경기도분할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도민의 의견을 묻지않느냐』고 따졌다.【수원=정정화기자】
▷문공위◁
마사회 감사에서 의원들은 복마전으로 꼽히는 경마장의 운영실태, 부정경마및 장외발매소의 도박장화 방지대책등을 따졌다.
정주일의원(민자)은 『경마장 주변에 폭력배가 기생하고 있고 이들의 사설경마에 거래되는 돈이 하루에 1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고 폭로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르는 마권세 수입과 관련, 『마권을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서울시민』이라고 전제, 『최소한 서울에서 판매된 마권에 대한 세금은 서울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위◁
이틀째 계속된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에서 의원들은 가덕도신항만개발과 공유수면매립면허 특혜의혹등을 추궁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건설부에서도 가덕도신항만 개발을 밀고 있고 민간기업도 투자를 원하는데 항만청이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이윤수의원(민주)은 『부산항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익용도가 38.8%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재벌기업의 대지확보용이어서 특혜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재 김운환의원(민자)도 『부산항의 시설사용료 체납액이 12억원에 이르는 것은 항만청에서 눈감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체납액이 많은 업체와 체납사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부산=박상준기자】
▷건설위◁
경북도 감사에서 의원들은 관급공사예정가 사전누출의혹, 운문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지연, 가뭄대책등을 추궁했다.
손학규(민자) 제정구의원(민주)등은 『지난해 1월이후 도에서 발주한 제한경쟁에 의한 공사 26건중 22건이 예정가의 85.1%이내에서 낙찰됐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윤영탁의원(민자)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가 서로 책임을 미뤄 운문댐 상류 경주·청도군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 담수 1년6개월만에 운문댐이 2급수로 전락됐다』고 질타했다.【대구=이상곤기자】
▷행정경제위◁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의원들은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연금재원부족이 우려된다』며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현행 연금제도가 계속될 경우 2010년이면 기금이 완전고갈상태에 봉착할 것』이라며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이같은 보고를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연금운용계획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질책했다.
유준상의원(민주) 역시 『공단이 수익사업으로 1백53만평의 땅을 사들였으나 대부분 유휴지에다 매각도 안돼 기금을 매장시키고 있다』며 『올해 매각키로 한 25만평중 8월말 현재 팔린 것은 불과 26평인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농림수산위◁
수산청 감사에서는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어업 보호대책과 저질수산물 수입실태및 동해표기문제등이 거론됐다.
김태식 김장곤의원(민주)은 『어장정화선 건조사업이 설계상의 하자와 정화능력부족으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페스트가 발생한 인도 중국등에서 수입된 수산물중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리된 1천8백여톤을 즉각 폐기처분하라』고 촉구했다. 허재홍의원(민자)은 『수산청 발표자료에서 간혹 동해를 「서일본수역」으로, 황해를 「동중국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유를 따졌고 이규택 최욱철의원(민주)은 『수산물검사법 시행령에 국내소비용 김 미역등은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국민보건상 문제가 있다』며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 2천3백여톤에 대한 콜레라감염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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