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측면/문책민심수습과는 무관/연말 대폭개각 계속유효 김영삼대통령이 4일 단행한 경제각료팀 일부경질은 정재석경제부총리의 신병에 따른 불가피한 순환변동 인사이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한 문책이나 민심수습차원의 개각과는 거리가 멀다. 김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께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따라서 이번의 부분개각과 관계없이 연말의 대폭개각 요인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돌출적으로 있게 된 불가피한 개각인만큼 특별한 효과를 생각하고 단행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처음부터 경제팀 부분개각외에 더 이상의 개각단행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인사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데서도 알 수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총리의 사의표명이 있자 휴일인 3일 박관용비서실장과 후임인선등 부분개각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제팀장인 정부총리가 신병으로 물러나지 않았다해도 연말의 대폭 당정개편때 정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역시 대부분 교체되리라는 예상이었다. 정부총리가 경제팀 통솔에 있어 김대통령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소리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연말 개각때 경제팀의 전원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철수상공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여부에 관계없이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을 반대해온 김장관의 경질여부가 정부정책의 변경여부를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대통령이 이번에 경제팀의 부분개각에 그친 것은 연말개각과 함께 정기국회회기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및 연속적으로 발생한 엽기적 살인사건등과 관련해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문책개각의 여론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경제팀 교체에 그친 이번 부분개각에 대해 야당등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측면/느슨한 신경제정책 강화/재벌 신규사업 처리관심
「10·4경제팀개각」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이 단지 2∼3개월 앞당겨졌다는 평가와 경제팀장인 정재석전부총리의 건강문제라는 돌발변수가 터져 기존팀의 보완적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점은 인사권자인 김영삼대통령이 기존경제정책운영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기조의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경제팀의 얼굴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홍재형전재무부장관의 경제팀장기용은 문민정부의 정치판도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그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홍경제팀의 출범은 부총리의 잦은 경질에도 불구하고 김영삼대통령이 신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또 경제개혁과 국제화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팀장인 홍부총리는 신경제정책의 최대쟁점이었던 금융실명제실시의 주역인데다 우리경제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금융자율화 금리자유화 금융시장개방 세제개혁등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 김대통령의 「준가신」으로 통하는 박재윤신임재무부장관은 신경제정책의 실질적인 설계자이다. 재무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단을 70∼80% 쥐고 있다. 지위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최고실세역할을 하는 청와대경제수석에는 김대통령의 후보시절 「가정교사」였던 한리헌전경제기획원차관이 기용됐다.
이같은 인사배경을 감안할 때 김대통령은 집권중반기를 맞아 취임초기에 다소 산만하게 추진되었던 신경제정책을 보다 강도높게 시행, 마무리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팀의 얼굴격인 팀장에는 국제통으로 평가되고 있는 홍부총리를 앉혀 향도역할을 하게 하고 팀장의 좌우에 가장 믿을 만한 「경제심복」을 앉혀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과제는 뭐니뭐니해도 국제경쟁력강화로 집약된다. 물가안정 임금안정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SOC)확충등도 결국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이는 곧 홍경제팀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 경제팀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진출과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추진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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