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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거래 또 활개/지존파충격 며칠만에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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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거래 또 활개/지존파충격 며칠만에 되살아나

입력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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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브로커·심부름대행업체 등 통해/신원·재산·고급정보까지/“차량번호만으로도 신상 훤히알아” 야의원 추궁 백화점 우수고객명단을 「살인대상 리스트」로 삼으려 한 지존파사건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다.

 4일 심부름 대행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존파사건 여파로 한동안 움츠렸던 전문브로커나 심부름대행업체 유사흥신소 등의 개인정보 거래가 최근 다시 활개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신원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2천㏄이상 고급승용차를 가진 50대 중견간부」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급정보들도 거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통업자들은 고급정보 수요가 커지면서 5∼10명 단위로 전문적인 정보유통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E용역대표 이모씨(45)는 『개인의 부동산 보유실태 등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심부름 대행업체들은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고객이 의뢰한 인물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해주는데 건당 10만원선을 받는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액이나 부동산 소유실태등의 「고급」정보는 건당 50만∼60만원을 요구한다.

 불법적인 개인정보거래가 여전히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유출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주민등록자료나 과세자료 등 개인신상 및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전산자료가 백화점 보험회사 등의 고객유치 자료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일선세무서 등에 대한 암행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박일의원은 이날 국회재무위의 증권·보험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보험 대리점들이 차량번호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뽑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보유출이 심각한 상태』라며 실제 이렇게 입수한 보험 가입자의 신상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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