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석 등장 “규제선회” 우려도/경제팀 전격개편 재계반응 재계는 4일 상오 개각이 전격 발표되자 향후 대재벌정책을 가늠하기 위해 새 경제팀의 발탁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새 경제팀이 앞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규제완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이 그동안 재계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등을 추진해온 기존 경제팀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이루어져 급격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새 경제팀은 WTO체제 출범등을 앞두고 행정서비스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의 추진, 기업등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등을 통해 민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새 경제팀은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내실화와 노사안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최대역점을 두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는 그러나 그동안 재계입장을 이해하고 재계의 건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재석 전부총리가 물러나고 공정거래법개정을 주도하는등 재계에 대한 강경정책을 펴온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된데 대해 『앞으로 경제정책이 규제 위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다 개혁성향과 소신이 남다른 한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앞으로 경제수석실이 경제정책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곽만순박사는 『그동안 금융계에서만 오랫동안 몸담아온 홍재형 재무장관이 기업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무리없는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