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작전권 12월이양 등 서명/미군주둔비 분담률엔 “신경전”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16차 군사위원회(MCM·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병태국방장관·이양호합참의장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 ·존 살리카시빌리합참의장등 두나라 국방수뇌부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3단계 고위급 2차회담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열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건부 중단상태인 팀 스피리트훈련의 실시여부가 회의의 가장 중심의제가 될 것이다. 또 ▲김일성사후의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체결 제의에 대한 대응 ▲방위비 분담금 결정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환수 절차의 마무리 ▲21세기 한미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 결과보고등이 올해 안보협의회의에서 이뤄진다.
두나라는 지난4월 페리장관의 방한때 94팀스피리트훈련을 11월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사찰을 받아들이고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면 훈련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팀훈련 실시는 당연한 일.
그러나 두나라가 선뜻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음에도 펄쩍 뛰는 배경에는 이번 회의를 겨냥한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질질 끌면서 팀훈련 포기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하기로 하면 협상진행중에 침공훈련을 한다는 상투적 논리를 내세워 트집을 잡을 것이 뻔하다.
한국 국방부의 기본태도는 군사훈련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3월로 예정됐던 훈련이 연기됐을 때도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11월 훈련이 없어진다면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방위력 증강을 위한 목적보다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이 커진다면 훈련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미국이 이번 회의에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한미 두나라는 제26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분담금은 『한국은 95년까지 주한미군 원화발생경비(WON BASED COSTS)의 3분의1을 부담키로 한다』는 91년의 합의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미국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원화발생경비 총액을 늘려잡고 더 많은 한국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주둔미군 비용분담을 해왔다. 국방부는 경제능력이나 국민정서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두나라는 지난 8월 하와이에서 열린 정책검토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96년 이후의 분담방안을 두고 두나라의 탐색전도 벌어진다. 미국은 한국이 99년까지 원화발생경비의 3분의2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전반기의 본격협상을 앞두고 서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고 받을 것이다.
오는 12월1일부터 미국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한 결정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얻은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였다. 지난해 합의에 이어 올해 회의에서는 서명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통제권 이양내용이 당초 기대보다 유보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의미가 줄어들 형편이다.
두나라는 또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연구한 「21세기 안보협력방향」을 보고받은 뒤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두나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두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군및 주한미군 전력정비 ▲신속억제전력을 포함한 미증원전력 운용보완등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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