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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자동차시장부문 협상결렬/미,슈퍼 301조 발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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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자동차시장부문 협상결렬/미,슈퍼 301조 발동 시사

입력
199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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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달분야 등 부분타결【워싱턴 UPI 로이터=연합】 미국은 미일포괄무역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양보를 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의거, 일본에 무역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1일 밝혔다.

 캔터대표는 일련의 합의도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동차 시장개방에서는 아직도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상법 슈퍼301조는 불공정행위가 심한 분야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 12∼18개월간의 추가 협상기간을 통해 타결을 모색하고 실패할 경우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이날 15개월간에 걸친 양국간 포괄무역협상에서 자동차분야를 제외한 통신장비·의료기기등 일본정부조달시장과 보험및 판유리의 대외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본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초안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에 의해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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