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무기 사장 대책촉구/“정부 여성정책 전시위주”질타▷국방위◁ 국방부조달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조달업무의 투명성및 효율성문제,해외물품조달시 정보부재로 인한 국고손실, 조달시장개방대책등을 추궁했다.
정호용(민자) 김복동의원(신민)은 『조달본부가 수의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등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해외에서 비싸게 사온 장비나 무기가 부품이 없어 가동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나병선의원(민주)은 『반복구매하는 막대한 양의 수리부속품은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지난해 율곡감사결과 가격협상과 계약관리소홀로 낭비된 1천55억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고 림복진의원(민주)은 『영남지역에서의 군수조달이 호남지역의 9∼11배에 달하는등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삼조달본부장은 외국무기도입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군수전문무관을 늘리는등 해외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고 가격협상능력제고를 위해 신설된 가격정보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위◁ 특허청감사에서 박광태의원(민주)은 『한미상표권협상이 내정간섭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특허청이 매월 발간하는 출원상표속보를 미국에 정기제출, 미국이 자국내에 유사상표가 등록돼 있다고 주장할 경우 미국상표권을 보호해 주기로 양보한 배경이 뭐냐』면서 『특히 미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CD롬에 담아 건네면 한국이 이를 일괄보호키로 한 양해각서는 「신식민지계약서」나 다를바없다』고 따졌다.
광업진흥공사감사에서 유승규(민자) 손세일(민주) 서훈의원(무소속)등은 『중국자원이 저가로 국내시장을 잠식, 인상흑연및 중석광산이 폐광되고 활석광산은 한곳만 남아있는 실정』이라며『중국의 광물덤핑공세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통위◁ 대전지방철도청 감사에서는 대전 민자역사 사업자를 신세계백화점으로 선정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령배의원(민주)은 『대전 민자역사 사업주관자선정을 위한 자문위원 평점집계표에 의하면 동양백화점이 총평점에서 8백94점으로 8백90.5점을 받은 신세계를 앞섰고 건축, 도시계획및 철도청의 내부평가에서도 신세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신세계가 선정된 것이 삼성의 조직적인 로비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석현의원(민주)은『고속철도 대전역사가 지상화될 경우 대전이 양분돼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하상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 역사를 지하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대전=전성우기자】
▷행정경제위◁ 정무2장관실 감사는 정보위의 안기부감사로 겸임의원들이 불참,7명의 위원만 출석했으나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빈발등 현안탓인지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무지와 성차별적인 즉흥발언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의원 모두가 사전준비를 토대로 정부의 여성정책부재등을 꼬집었다.
문희상의원(민주)은『여성정책은 1년에 한번만 열도록 돼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집행력도 없는 여성담당 정무2장관실,40개 부처에 이름만 걸어놓은 여성정책전담부서지정등 전시행정이 고작』이라고 지적했고 문정수의원(민자)도『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소·보호시설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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