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예산에 “남의일” 방치/선거때만 「반짝 선심」… 근본적 발상전환 서둘러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시민단체들은 연일 이어지는 끔찍한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의 악순환속에서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27일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안병영교수(행정학)는 OECD가입이 문턱에 이른 한국의 사회보장예산이 GNP의 1%수준에 맴돌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런 나라가 선진국의 복지병을 우려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회적 소외는 당연히 정치와 행정의 소외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동안 경제성장제일주의가 상대적으로 분배및 복지, 인간화의 논리에 앞섰던 것은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같은 단선적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의 정치행태와 정책은 이같은 현실적 요구수준에서 한참 뒤처쳐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이 15.8%인데 비해 영세민 생활보호비 증가율은 꼭 절반수준인 7.9%로 책정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총예산배정액은 전체예산 50조1천4백억원의 5.6%수준이다.
투자액수는 차치하고 영세민을 비롯한 소외계층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 자체가 놀랄 만큼 제한돼 있다. 이를 전담하는 정책부서라야 보사부의 가정복지국과 사회국 정도에 불과하며 경제기획원의 사회개발국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지원업무를 훑어보아도 건설부의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지원, 노동부의 제한된 규모의 직업훈련, 체신부의 무료전화 가설사업정도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소외계층문제는 정책적 대상으로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외계층은 선거유세장에서나 현란한 공약에 헛배부를뿐 대개는 정치적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나름대로 소외계층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정구의원(민주)은 『소외계층의 정서를 이해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을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권력추구의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힘없는 계층의 문제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서민계층을 위한다는 공약은 당선후 곧 공약이 돼버리게 마련이고 입법활동등에서도 이들의 입장에 서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잇달아 터져 나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다. 인천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에 앞서 서부지역공단 관리공단 전이사장 이경희씨의 40억원에 가까운 횡령및 수뢰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안병화 전상공부장관이 한전의 원전건설과 관련해 10억원대의 뇌물을 챙겼다가 구속되는등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크고 작은 공직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한호선회장의 비리사건,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우리의 정치와 행정은 소외계층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오히려 소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안병영교수는 『이제 시장·상품·경쟁논리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분배및 복지논리가 국가정책의 기조로 자리하지 않는한 우리 사회는 빈곤, 빈부격차, 가족해체등 사회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탐욕스러은 「시장적 인간형」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정치와 행정의 발상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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