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체 전면 재검토 요구/원전 천억대뇌물수수 의혹/질의/「팀」훈련 내년이후 정상실시 국회는 28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양의 산업합리화 재지정이 특혜라고 지적한 뒤 합리화지정의 철회와 자문기구인 산업정책심의회의 산업합리화지정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김덕룡(민자) 장재식 박태영의원(민주)등은 『새정부가 기업에 대한 특혜근절방침을 밝혀놓고도 한양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상공자원위의 상공자원부감사에서 유인학의원(민주)은 『5공때 재임한 워커전주한미대사의 증언이나 업계의 관행으로 볼때 16곳의 원전건설에 참여한 외국회사가 정부관리에게 건넨 뇌물은 1천억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지난 92년 워커대사가 「프랑스의 프라마톰사가 원전 9·10호기를 수주하면서 현금 2천만달러등을 한국관리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말을 듣고 온갖 방법을 동원, 원전11·12호기를 미국의 GE사가 수주토록 했다」고 말한 증언자료를 제시했다.<관련기사 3·4·5면>
국회행정경제위의 총리실감사에서 김시형총리행조실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수사공조체제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국공조수사를 지도할 「기동수사지도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면서 『우선 민생치안역량강화에 주력하되 장기대책으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전국을 관할하는 특별수사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및 한미간 방산협력문제등 한미안보협력관계 재정립, 군 장교무장탈영등과 관련한 군기강해이문제, 율곡사업개선방향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한미팀스피리트훈련재개문제와 관련, 『내년 이후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입장』이라며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도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진전 정도를 판단,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위의 교육부감사에서 김원웅의원(민주)은 삼성 현대 대우등 재벌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생산이 중단된 컴퓨터 기종인 XT,386SX등을 국민학교와 중고교에 담합입찰을 통해 모두 5백83억원어치를 납품, 일선학교의 교육용 컴퓨터구매가 재벌기업의 재고품 처리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문공위의 문화체육부감사에서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외규장각 고서반환문제에 대해 『최근 프랑스측에 특사를 보내 협상을 벌였으며 실질적인 영구대여방식을 통해 늦어도 연내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유식·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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