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해 내년에 약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민자유치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연간 SOC투자적정수준을 경상국민총생산(GNP)의 4.5%로 잡고 있다』며 『민자유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상GNP를 3백39조5천원으로 추정,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어 SOC투자규모는 약 15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부총리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방침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영종도신공항 ▲부산피더선부두 ▲하남축과 김해축의 경전철 ▲수도권 광역전철망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항만과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등 수익성이 좋아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가능한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부처별로 민자유치대상사업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출받아 내년에 시행할 민자유치사업안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의선 수인선 경원선복선과 수도권 동남부 외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전철망도 내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하기로 했으며 총 사업비가 무려 7조4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부산가덕도 인천북항 포항영일만 울산 보령 새만금 목포등 7개 신항은 96년 이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개발계획 용역비 30억원을 반영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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