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조기비준 반대” 56%/37%는 “정부규제완화 시급”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WTO협상타결에 따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의 비준안처리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조속한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지원확대와 규제완화조치를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돼야할 경제정책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원길의원(민주)이 지난 13일부터 5일간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등의 관계공무원, 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계종사자와 신문사 경제부기자, 주요대학의 경제 및 경영학과교수 각50명씩 모두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전반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WTO협상타결로 기존 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 일부 수정이 61%로 수정보완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경제계의 경우 전면수정의견이 50%에 달해 수정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비준안처리문제와 관련, 55.5%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제화를 위해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43.5%였다. 조사대상별로 보면 경제계·언론계·학계에서는 신중론이 58∼68%로 높았고 조속한 비준은 관계에서 64%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향후 중점시행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기술개발·중소기업육성·기업자율성제고등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정 및 세제시책 19.2%, 정책추진자세와 의식개혁 16.9%, 국제화및 통일대비정책 15.4%, 금융정책 11.5%의 순이었다.
이밖에 신경제계획에 대해 과거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거나 차별성은 있으나 정책운용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42.5%, 36%였고 기득권층의 반발(43%)이 신경제계획의 목표달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유성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