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물 횡방향 주배치/벽헐기 쉽게 임시자재 사용케/륙본·토개공합의각서 야의원 공개 외교·국제도시를 표방한 일산 신도시가 유사시 군사장애물이나 진지로 활용될 수 있는 군사전략도시로 설계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민주당의 김옥천의원이 지난90년8월24일 일산신도시 건설에 앞서 육군본부와 토지개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육본 문서번호 제37호), 설계지침(육본 문서번호 자32호)등을 26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진삼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이상희 당시 토지개발공사장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일산 신도시는 평화적 도시로서 외형을 갖추어야하고 군사적으로는 전략도시로서의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신도시건설의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각서는 또 『도시자체를 군사적 방어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시공하고 기존 방어개념의 변화에 따른 위약요소를 보강하기 위해 신도시내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설치한다』고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밝히고 있다.
각서는 이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을 첫째, 개발지구의 서북방지역에 수로와 전차진지를 구축하고 둘째, 아파트 등의 건물배치는 군 작전을 감안해 동서·횡적 방향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토록 했다.
각서는 또 유사시 부대 장비 물자등의 전개공간을 확보하고, 시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지점에 가각진지등 전투시설물과 대공화기진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도로는 좁게, 동서도로는 넓게 개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산진입로인 자유로와 통일동산의 건설도 군사전략적 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각서에 따라 육군본부가 90년8월24일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한 「일산 신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4개권역 서북방향의 아파트는 진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60%이상 횡배치하도록 돼있다.
설계지침은 횡배치아파트는 5층까지만 복도를 내도록 했으며 복도 대신 난간으로 설계할 경우 유사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각 호간 벽체에 철거할수 있는 임시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설계지침은 또 3개권역 북동방향의 아파트는 50%를 종배치로 건설,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했으며 운동장 공원 놀이터는 곡사화기진지 및 헬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군사적 용도가 고려된 아파트는 문촌주공 백마벽산등 30개 단지이다.
일산 신도시의 군사적 활용은 지난 1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태국방장관이 답변도중 언급했다가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방부는 『전시에는 모든 도시가 장애물로 이용하도록 돼있다는 의미일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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