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납세자 전원 구제/인천시,「세감면·포탈자」는 제외

【인천=고재학·서의동기자】　인천시는　26일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세무공무원들에게　세금을　직접　납부한　시민　뿐　아니라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를　대행시킨　시민에　대해서도　세금손실액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세금을　포탈하거나　감면받을　의도로　공무원과　결탁한　것으로　드러난　납세자들의　경우　공무원이　착복한　세금은　물론　최고　72%의　가산금까지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박연수인천시　재무국장은　『납세자들이　법무사에게　등록세납부를　맡긴　것은　납세자의　과실인　만큼　법률적으로　추가징수가　가능하나　대다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전원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무원에게　납부한　시민의　세금손실액은　「회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일당의　재산압류등을　통해　보전하고　▲법무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과　짜고　착복한　등록세는　납세자들을　대표해　법무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