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팀 난맥상 초점/외통위/방위비 오·남용 집중추궁/국방위 2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숱한 쟁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가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공세가 드셀 것으로 보여 이번국감 역시 첩첩산중의 험로를 가야만 할것같다.
▷내무위◁
내무위는 2차행정구역개편 파문에 이어 잇달아 터진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존파의 연쇄살인사건등 정치사회적 대형악재로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 각축장이 될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감사의 주전장을 내무위로 설정해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치안상태의 미비차원을 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의 대표적인 경우로 이를 부각시킬 계획이고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은 현정부 개혁실패의 표본으로 규정해 정권차원의 공세를 펼 태세이다.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과정의 문제점과 지역갈등촉발등을 거론해가며 형평성 문제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현정권의 실세인 최형우내무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인책공세를 펼 계획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소장층의원으로 내무위를 보강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는등 경계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정보위◁
지난해까지 국방위가 해온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번부터는 정보위가 맡아 오는 30일과 내달 4일 두차례 실시한다. 우선적인 쟁점은 역시 안기부의 예산집행내역이 될 것같다. 의원들은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있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 폭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는대신 예산집행의 구체적 내역, 정보비편성실태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밖에 김일성사망등과 관련한 안기부의 대북정보체제 부실문제를 비롯, 통신비밀보호법 폐지와 관련된 문제, 타부처예산에 분산시켜놓은 예산지출의 적법성문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외통위▷
북한핵문제가 최대의 쟁점이다. 북한핵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팀이 보여온 난맥상에 대해 여야가 집중적인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수로 지원문제에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공관 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해외공관비위문제가 새로운 추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의 오·남용및 탈냉전시대의 적정방위비규모에 관한 논란이 우선적인 쟁점사항이다. 야당측은 정부여당이 안보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방위비를 1조원이나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율곡사업등 국방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신정부출범이후 군 인사개혁으로 하나회 및 대구·경북인맥이 정리되는 대신 「1·5인맥」「PK인맥」등이 군내에 새로운 인맥으로 형성되고있는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 같다.
▷재무위◁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논쟁이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실명제가 지하경제나 「검은돈」의 차단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는 예금보호조항때문에 오히려 경제사범의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범법자들의 계좌추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실명제의 부분보완을 밝힌데 대해 『땜질식보다는 차제에 대체입법을 만들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여파로 국세행정의 「청정도」가 새롭게 검증대에 오를 것 같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행정의 위법사례를 면밀히 챙기고있어 주목된다.
▷법사위◁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 발언으로 야기된 「신공안정국」논란이 법무부·검찰감사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에 박총장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이번 국감에서 박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밖에 미제로 끝난 상무대사건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체신과학위◁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집중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포철의 2통은 물론 선경이 인수한 1통에 대해서도 야당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농림수산위◁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안처리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특히 여야는 42조원에 이르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투자계획과 우선순위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위◁
노동분야에서는 노동법 개정지연 및 정부의 노동정책후퇴문제가 중요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있다. 또 포항제철 삼성중공업 삼성화재등 대형사업장의 유령노조시비와 파업손해배상 청구문제등도 만만치 않은 이슈다.
환경분야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정부의 환경정책등이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수질보전문제와 산업쓰레기 매립지 사후관리문제등이 주요 현안이다.【신효섭·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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