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탄성무실외교」를 강력히 전개해 왔다. 그런데 그 수법은 대만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금전정치」를 국제무대로 옮겨놓은 「금전외교」다. 대만은 금전외교를 구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정력을 아끼지 않는다. 가장 흔한 수법은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금품을 제공, 막후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식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경제원조와 차관제공」이라는 이름아래 정치관계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대만이 일부 국가들에 제공하는 각종 「경제원조」와 「차관」은 모두 정치 의도가 깔린 것이며 명확한 정치조건이 붙어있다.
정치조건은 해당국가에 대만의 준외교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구규모를 확대, 혹은 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것등이다. 나아가 정부관리의 상호방문을 통해 해당국가의 주요인물들과 「국교수립」혹은 「복교」를 논의하는 것도 있다. 최근 2년동안 대만은 「유엔가입」을 크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 수법 또한 마찬가지다.
대만의 금전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 까닭은 유엔을 비롯, 세계각국이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중국이 존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한 부분임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최근들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우호합작 관계구축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외교관계는 양국 국민간의 우의와 장기적인 공동이익의 기초하에 건립되어야 하는 것어서 돈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만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환상을 포기하고 양안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9월 23일자>【정리=유동희북경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