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7∼8% 저리해외자금 활용/경쟁력 향상에 큰도움/정부,당분간 투자용도 한정 정부는 25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체들만 쓸 수 있는 상업차관을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기전용」상업차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차주가 돼 차관을 들여온 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융자하되 통화증발 압력을 감안해 당분간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 투자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기전용차관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은행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연리 7∼8%내외의 저리자금을 쓸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는 금융자율화 추세가 가속돼 저리의 정책자금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에 비해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금융대출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다각적인 중장기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상공부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등 행정규제가 금융자율화의 대세에 역행하는데다 전담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민영화계획이 확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규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실명제 실시이후 집행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개선사업자금등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이 대부분 한시적 단발성 자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약자입장인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늘리려면 일본의 경우처럼 재정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신용금고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면서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재정여건상 정부의 출연보다 중소기업전용 상업차관 도입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OC투자관련 시설재등 용도가 한정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저리의 해외자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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