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3년이하 징역”/백화점·DM회사 등 전임직원 대상

◎재무부,법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24일　「지존파」사건을　계기로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　백화점등　신용정보취급기관　임직원들이　타인의　신용정보나　사생활관련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뿐만　아니라　전산용역업체　디렉트메일(DM)회사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의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　된다.　또　신용정보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금　5천만원이상인　업체만　신용조사업　인가를　내주도록　제한하고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등의　업무를　모두　취급하려면　자본금　1백억원이상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