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상임위에 인력집중배치 “파상공세” 민주당은 2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개편논란,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 대형 소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택대표가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신기하총무를 사령탑으로하는 대책 상황실이 구성돼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당운이 걸린 내년 지자제선거에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표적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남오용적발,개혁추진성과, 일선 공직자비리실태, 대북정책혼선, 행정구역조정문제및 지역불균형대책등 8개항목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 표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예정이지만 이같은 표적이 집중돼 있는 몇개 상임위를 전략목표로 설정해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의 주전장을 우선 내무위로 삼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비롯,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 최근의 핫이슈가 내무위에 몰려 있는데다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둔 사전선거및 관권선거운동논란도 민주당에 중대한 이해가 걸려 있는 관심사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고들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의 허실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년에는 비교적 한산한 상임위였던 법사위도 민주당의 전략상위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조문론파문 주사파논란등 신공안정국조성문제와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2·12관련자 사법처리문제 노태우전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 외화밀반출사건과 안병화전한전사장 수뢰사건처리 세무비리수사확대문제등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이다.
외무통일위와 국방위는 대북정책혼선등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도마위에 올릴 예정이며 북미3단계회담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평화협정체결문제에 대한 공세도 준비되고 있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방위비 1조원 증액을 저지하기 위해 방위비예산의 적정성및 오남용문제를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무위의 세무비리와 금융실명제대체입법문제, 행정경제위의 공무원 부정부패문제, 농수산위의 UR협정비준동의안처리문제등도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전략 상임위에 정책위 인력을 집중배치해 자료수집과 정책개발지원을 하고 세무비리문제등과 관련해서는 기대되는 시민제보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비리폭로보다는 정책적 문제제기및 대안제시차원의 정책감사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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