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식개혁운동 검토/부유층 위화감조성 방지

◎건전한　재산축적　존중케/오늘　내무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내무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지존파연쇄살인사건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재발방지대책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엽기적인　지존파사건이　단순한　우발범행이　아니라　사회병리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단기적으로는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위해　경찰내에　조직범죄수사를　위한　전문수사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긴밀한　수사공조체제　확립,　장비현대화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장기적인　과제로　부유층의　지나친　자기과시등　계층간　위화감조성을　막고　건전한　재산축적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존파사건을　비롯,　최근　강력범죄의　범인들이　비디오　폭력물등을　통해　범죄수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개혁차원에서　하위직　일선공무원의　비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인식아래　세무공무원은　물론　일반공무원의　유사비리사례를　분석해　관련법률개정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시행령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