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정위해 「복지불동 부작용」도 감수/“흉악범죄도 척결”… 건전한사회 계기마련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역사와 국민앞에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다』며『다시는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다시 선언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강도 처방으로「제2차 개혁사정」을 밀고가리라는 것은 최기선전인천시장의 사퇴때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이날『부정부패 척결은 결코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임기중 계속 추진,시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고 있던 개혁실종의 비판이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붙고 있는 상황을 감지한 김대통령의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인천 북구청사건과 성격은 다르지만「지존파 엽기적살인사건」역시 우리사회 병리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풀어진 사회기강에 긴장감을 불어 넣을 필요성도 느낀 것같다. 정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강력한 사정작업을 폈으나 올들어서는 공무원사회 일부의 복지부동이라는 부작용을 감안한데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정작업이 상대적으로 주춤했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부정부패 척결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것은 일부의 복지부동이란 부작용을 일시 감수하고라도 개혁사정작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해『그간의 부정부패 척결로 윗물은 어느정도 맑아졌으나 일부 중하위층은 개혁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 부정에 대한 유혹을 결연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사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엎드려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그대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및 인사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부정을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진과 보상을 하는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새출발」과「재출발」이란 말을 몇번씩 사용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장관 한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의 부정부패 척결은 주로 중하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되겠지만 위에서부터 지난해처럼 긴장감을 지니고 국정운영에 임하라는 당부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또 지존파 납치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사과를 했다. 그가 이 사건에서 느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그동안 누적된 우리사회의 왜곡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는해도 사회전반의 개혁을 표방하고 나선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나 강조는 전체적으로 매우 톤이 높은 것이었다. 『인천 북구청사건과 같은 부정이 온존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데서 그 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목표한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김대통령의 분노와 개탄만이 국민들에게 전해질뿐이라는 우려도 없지않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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