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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배상요구 강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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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배상요구 강화(북한)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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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문제 제기·대대적 피해조사/백31명신고… 절반이상 강제납치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를 앞두고 정신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제법률가위원회명의의 호소문을 발표, 일본정부에 대해 관련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피해자 증언청취를 위한 정부급 토론회를 6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관영 중앙방송은 이어 15일 일본의 과거 청산문제를 주제로 한 대담프로를 보도, 일본측이 최근 전후배상 방안중 하나로 내놓은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말도 안된다』고 비난하면서 『행동으로 과거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신대문제는 지난 3월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 주최 진상규명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명칭을 통용키로 했으나 북한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5년 한일수교로 일단 국가간 배상문제를 타결지은 우리측과는 달리 북한은 국가간 배상과 개인에 대한 보상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입장. 

 이에따라 북한은 91년1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1차 본회담에서 정신대 문제를 인적피해 배상문제의 한 부분으로 처음 제기한뒤 정부주도로 광범위한 피해조사를 벌여왔다.

 92년 5월24일 북한의 중앙 및 지방의 정부관계자와 학자 및 해외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모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측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여성중 한국인은 20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등 우리측 단체의 추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단 우리측이 진상조사와 개인별 보상문제에 치중, 전체 피해규모의 정확한 숫자에 그다지 집착을 하지 않는 반면, 북한측은 많은 근거를 대면서 20만명이라는 추정치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내에서 조사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1백31명으로 이중 34명이 공개증언에 동의했다고 북한측 보고서는 밝혔다. 정대협에 의하면 남측의 경우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은 1백60명이고 이중 20여명이 공개증언에 동의한 상태.

 북한내 모집 나이는 전체 1백31명중 12∼15세가 18명, 16∼19세가 63명, 20∼24세가 30명, 25∼29세 6명, 30세이상 2명등(나머지12명은 기억불명)으로 20세미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피해자가 끌려가게된 경위를 유형별로 정리했는데 강제납치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 준다고 속인뒤 유괴한 것이 44명, 나머지는 정신대 명목으로 모집했거나 빚에 팔려 민간업자에게 넘겨진 형태라는 것.

 북한당국이 공개증언자 34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13명이 30대, 40대에 이르러 자궁절제수술을 받았고 18명은 심한 대하증상, 22명이 심장신경증, 3명은 언어 및 청각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북한은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등 전면보상(국가배상), 그리고 당장 임시조치로서 개인별 보상을 시행할 것등을 2단계로 요구하고 있다. 핵문제해결후 재개될 일본과의 수교협상 결과에 따라 이같은 요구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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