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문제 등 새 돌파구 마련 시급/「북 진의」파악 정상회담 재추진 “중개”/김일성생존시 같은 성과는 의문시… 신중대처 지적 지미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우리측도 일단 이에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한핵문제가 다시 김일성생전인 지난 6월말의 대화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카터전대통령은 지난1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에대해 김대통령도 오는20일께 회신을 보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측은 김일성사후 지난달초에 이미 카터평화재단측에 카터전대통령이 다시 북한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김일성생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새 집권세력으로 부터도 비중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도 최근 이홍구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강조하는등 유화국면으로 되돌아갈 의사를 여러차례 시사해 왔다.
카터전대통령은 지난6월 방문당시와 마찬가지로 우선 북한을 방문, 남북관계개선과 핵문제 해결방식에관한 북한측 진의를 타진한뒤 곧바로 우리측을 방문,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중개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지난7월8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뒤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고로 인해 정상회담을 「연기」한다』고 우리측에 통고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카터전대통령이 북한측의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만 할 경우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등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 북한 핵문제는 경수로의 유형, 연락사무소의 설치시기 및 의미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로 남북정상간의 정치적 타결의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8월1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는 경수로의 유형, 과거핵의 규명문제등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16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던 북미전문가회의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부위원장은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핵문제해결의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어 오는 23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하는 분석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평양방문을 유보해온 카터전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미행정부가 우리측을 달래기 위해 주도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측은 오는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다가 우리측이 한승주외무장관을 미국에 파견,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진전은 병행돼야한다』는 요구를 내걸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 미국으로서는 경수로지원등의 재정부담국인 한국을 달래고 핵문제해결의 급한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카터의 방북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사정등을 감안한다면 카터가 평양에서 김일성생존시와 같은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비록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애도기간이 지난뒤 김정일이 북한권력을 공식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김정일의 건재여부에대해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시각이 많다. 2개월전과는 달리 정상회담을 추진할 북측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북한측이 김일성생전과같이 정책의 대전환을 보일 수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유승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