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미대통령이 아이티침공명령을 내리기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그중 가장 골치아프며서도 중요한 것이 의회의 승인이다.클린턴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예를 들어가며 의회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을 필요는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그가 전임 대통령들처럼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선호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 피곤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뿐 아니라 결과또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아이티 침공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헌법정신숄젝배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군사작전도 적법성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의회에 전쟁 선포권을 부여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선포권을 의회에 부여했다.전쟁과같이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 한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효율」보다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헌법 입안자들중 가장 관료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인물도 전쟁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회의」를 주도했던 제임스 매디슨과 제임스 윌슨도 마찬가지였다.
제임스 윌슨은 당시 『전쟁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결코 한 사람 또는 일개 집단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전쟁선포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헌법제정회의」는 외국으로부터 급작스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못박고, 그밖의 의도적인 전쟁수행여부는 의회가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가장 최근의 의도적인 전쟁은 걸프전이다. 수개월에 걸쳐 부시전대통령은 수십만명의 병사들숄중동의 사막으로 보냈고 유엔안보리는 때맞춰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다. 부시전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비밀전술」이나 「깜짝쇼」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있다』며 전쟁선포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전쟁이 임박했을때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상황은 이미 의회가 전쟁을 「노」할 수없게 만들었고 실제론 근소한 차로 승인됐다.
아이티의 현상황도 비슷하다. 클린턴 행정부측은 아이티 침공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적인「깜짝쇼」를 펼칠 필요도 느끼지않는것 같다. 미행정부는 안보리에 군사 행동에 대한 승인을 요구했고 승인을 받았다.
걸프전 당시 54명의 의원들은 부시전대통령이 공격명령이 내리기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전쟁선포권이 법적인 조사대상이 될 수없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법부는 의회의 「전쟁선포권」에 관한 헌법조항을 삭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에게는 전쟁선포권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한 법학교수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헌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클린턴대통령에게 아이티침공에 대한 의회승인은 필요없다고 조언하고 있다.변호사출신으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도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티 침공에 대한 찬반 의견속에는 당리당략적인 면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아이티 현군사정권의 인권탄업숄언급하며 침공을 두둔하는 쪽과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과거의 중남미 군사개입 사례를 들먹이며 반대론을 펴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기도하다.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미헌법이 규정하는 의무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법은 경우나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만인앞에 평등해야하기 때문이다.【정리=박진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