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소음시설 폐쇄/경고 없었어도 정당”/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8일　김동국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을　사전경고없이　폐쇄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음배출시설인　가방끈　제조기를　주택가에　무단　설치한　것을　구청측이　폐쇄한　것은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구청측이　사전경고절차를　생략한　것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　지하　가방끈　제조공장에　허가없이　소음이　심한　합사기　1백여대를　설치했다가　구청측이　즉시폐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