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폐지촉구/미 국제경제연

【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국의　권위있는　경제연구기관인　국제　경제연구소(IIE)는　16일　미통상법상의　슈퍼　301조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정치적　동맹관계를　손상시킨다며　이의　폐지를　대통령과　의회에　촉구했다.　IIE는　이날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진행된　72건의　슈퍼301조　관련　사례분석　결과　슈퍼　301조가　시장개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가간　무역분쟁을　조정할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한　지금　슈퍼　301조의　계속　적용은　다자간무역체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는　「미무역정책의　상호주의와　보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볼때　301조의　적용으로　부분적인　시장개방률은　50%에　이르렀으나　이로　인한　무역수지상　이익은　연간　40억∼50억달러에　불과해　미국의　전체　수출액의　1%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