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척결”/김 대통령 화났다/“이대로가다간 개혁실종”… 강도높게 질책/구조적비리 발본 「제2차개혁사정」 박차 정부가 사정의 칼을 높이 들었다. 정부 사정당국이 사정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은 청와대 분위기, 더 나아가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각 사정기관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한 것은 인천 북구청 세무직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이 직접 도화선이 된게 사실이다.
그렇지않아도 정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사정기관협의회를 열어 하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랫물 맑기」차원의 사정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때마침 인천 북구청사건이 터진 것이다.
인천 북구청 사건에 대해 김대통령은 분노와 개탄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전에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하위직뿐만아니라 일부 고위직에서도 비리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최근 주례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관들말고는 돈을 받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 이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경고하는 발언의 강도를 점차 높여 왔다. 김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위원들과의 청와대 만찬때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부정부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최고형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 민자당 중앙상무위 임원들과의 다과회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오랜만에 언급했었다. 이어 14일 전국농어촌지도소장들과의 다과회때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근원』이라며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비리와 같은 공직자 부정부패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인천 북구청사건만을 지칭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을 들여다 보면 공직사회의 최근 모습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전체적으로 공직자 기강이 이완되면서 개혁의 후퇴나 실종이라는 비판이 강해지던 것을 김대통령이 모를리 없었다.
정부가 16일 청와대에서 사정실무관계자회의를 열어 지난해 고위직에 대한 1차 사정에 이어 지금부터 구조적 공직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개혁사정을 강력히 전개키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또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특히 「부정재산 몰수」는 인천 북구청사건이후 더욱 폭발한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다. 처벌만 받고 끝나는 식이면 승진도 마다한채 재산을 챙기려는 풍조를 없애기 어렵고 그것이 구조적 비리를 낳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민분위기나 대통령의 분노때문에 정부가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의식한듯 일과성 사정한파나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효과적이고도 획기적인 부정부패방지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는 눈치다.
이와 함께 전체 공무원이 모두 「죄인」이 된듯한 현재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다른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소리도 정부내에서 들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해 『김대통령에게 그 점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로서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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