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간부 문책서 제외 비난여론/무더기 가짜영수증 분류에 곤욕 ○…인천시가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서둘러 문책인사를 하면서 세금횡령이 집중됐던 91∼92년 북구청에 재직했던 시청의 고위간부들을 제외시키자 형평에 어긋난 징계라는 비난여론이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다.
시민들과 시직원들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전에 신속히 감사를 끝낸뒤 해당구청의 현직인사 위주로 징계를 마무리 지은 것은 본청 간부들을 비호하고 파문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기선인천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시행을 약속하면서 『본인은 위가 깨끗하면 아래도 깨끗할 것이란 믿음하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문민정부 출범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은근히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된 북구청 세무과 여직원 양인숙씨가 위조한 영수증 73장을 무더기로 찾아내 양씨의 세금착복 규모가 당초 밝혀진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양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고 영수증을 위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빠져나가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가짜 은행수납용도장이 은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장에는 없는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 곧바로 북인천등기소에 보관된 영수증에 찍힌 도장과의 대조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검찰관계자는 『공소장에 양씨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횡령했다고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91∼92년도분 구청보관 영수증철이 분실돼 공소장에 쓸 수 있는 양씨의 횡령규모는 실제보다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인천 북인천 남인천등 3개 세무서 직원 15명을 동원, 철야로 분류작업을 마치고 16일부터 횡령한 세금의 전체규모 파악을 위한 세부적인 확인작업에 착수했으나 압수한 영수증이 수백만장에 달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안영휘씨와 양씨로부터 압수한 도장이 찍힌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모두 합하면 이들이 횡령한 세금의 규모가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상오 취임식을 가진 신임 주광일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달아난 세무 공무원들을 반드시 붙잡아 독직공무원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나 수사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인천=고재학·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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