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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방치못한다”/클린턴 연설「침공의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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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방치못한다”/클린턴 연설「침공의 명분」은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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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인사·아동 등 학살계속/난민유입 골치·미위신도 달려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15일 TV중계를 통해 행한 아이티사태 관련연설은 아이티 침공에 따르는 대국민설득과 아이티 군부에 대한 최후통첩등 두가지 목적을 띠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이 라울 세드라스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아이티군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축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아이티군부의 독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미행정부는 아이티군부가 지난 91년 자유민주 선거에 의해 집권한 아리스티드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 전복한 뒤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며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둘째, 아이티군부의 인권유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무부에 의하면 아이티수도인 포르토 프랭스를 비롯한 아이티전역에서는 최근까지도 아리스티드를 지지하는 가톨릭신부를 비롯해 어린이와 부녀자까지도 무차별하게 학살당한 시체로 발견되는 예가 흔하다는 것이다.

 아이티군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이같은 살해사건이 그들의 정권전복을 꾀하는 미중앙정보국(CIA)등의 소행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아이티의 군부독재 체제로부터 탈출하는 난민의 미국유입이 미국가이익에 반한다는 점이다. 미국남부 플로리다주에는 최근의 쿠바난민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수천명의 아이티난민이 몰려들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클린턴은 마지막으로 아이티사태에는 미국의 공신력이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이티군부가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자진 퇴진하지 않는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몰아내겠다는 위협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력사용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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