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안팎에서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밖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한국의 경쟁력을 개도국중에서도 7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데 이어 안에서는 전경련이 지난 13일 국가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59·7%수준이라고 밝혔다. 안팎의 지적이 모두 정부와 금융을 경쟁력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경쟁력은 국제시장의 진열대에서 상품경쟁력으로 나타난다. 상품경쟁력의 본체는 기업에 있다. 기업쪽에서 남이 갖지 않은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갖추는 것이 상품경쟁력의 실체이다. 그다음의 주변적인 종속변수가 정부행정이나 금융이다. 갈수록 민간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정부행정이나 금융등 주변여건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국가들의 기업경쟁력이 국내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상품경쟁력을 좌우하는게 주변여건이 아니라 기업이고 그만큼 국내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쌓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에서 정부행정과 금융등 외부요인들을 앞머리에 내세워 집중적으로 경쟁력낙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일종의 「네탓주의」로 비친다. 정부 정책금융으로 지금까지 커 왔고 기술·품질경쟁력강화에 뒤늦게 눈뜬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는 넓고 깊은 안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시류가 온통 공무원과 금융인들을 공격하는 분위기일지라도 『다 나라가 잘 되게 하자는 뜻에서』라고 목표를 같이 한다면 기업도 네탓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네탓주의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기 때문이다.
자본자유화의 경우 기업들 주장대로 물꼬를 튼 결과 원화절상현상을 낳아 수출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 기업 자체의 상품경쟁력이 지금보다 튼튼하다면 「자본유입=원화절상을 통한 수출감소」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기업경쟁력이다. 우리는 그만큼의 기업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주문을 들어줘도 결국 기업이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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