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돌출된 민자당 이세기정책위의장의 평화협정관련 발언이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장은 이날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당정간에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이의장의 발언은 즉각 일부 언론에 우리가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저간의 사정에 어두운 쪽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해석마저 터져 나왔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토대위에서 남북당사자가 직접협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전협정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계속 유효하며 북한이 현재 미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공세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이홍구통일부총리도 이같은 기본입장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이부총리는 또 10일에는 북한이 평화협정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경우 북한의 전쟁책임을 거론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의장의 발언도 결국 속속들이 살펴보면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문제는 이의장의 발언이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은 시점에 돌출했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한데 있는 것이다. 북미협상과정에서 평화협정문제가 다뤄지는 데 대해 남북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거두절미하고「평화협정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 이의장의 발언이 최근에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대야전략」차원에서 나온 「계획된 실수」라면 이 또한 미묘한 대북한 정책문제를 정략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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