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지방세 횡련사건의 추악한 진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드러나고 있다. 수사및 감독기관의 1차적 조사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북구청 말단세무직 공무원 몇명만의 취득·등록세횡령에 그치지 않고, 횡령이 지방세 전부문에 걸쳐 상급기관 공무원및 일부 세수를 위임받은 법무사들마저 관련된 가운데 전산망미비의 허점속에서 구조적으로 사실상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음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태야말로 전국적 지방세행정의 전면불신을 유발시키는 일대 「행정공황」과 다를바 없어 정부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당초 안이하게 대처했던 정부당국이 이제야 비로소 국가안위가 걸린 이번 범행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뒤늦게라도 깨닫기에 이른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하겠다.
그래서 김영삼대통령이 새삼 공직자 부정부패를 최고형의 엄벌주의로 뿌리뽑으라고 지시하는등 「아랫물맑기」의 집중사정바람이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몰아칠 모양이다. 이런 바람몰이 사정으로라도 이번과 같은 국사범적 범행에 철퇴를 가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몇가지 걱정도 없지가 않다.
먼저 개혁과 사정으로 상징되어온 깨끗한 이미지의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어쩌다가 불과 2년도 못돼 이번과 같은 엄청난 공직부패와 느슨한 기강으로 또다시 일대 사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사정이란 반짝 효과를 노린 일정기간만의 몰아치기 집중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대책도 아울러 마련해 가는 예방사정이 효과적임은 최근 우리가 겪어온 바다.
문민정부 발족초기의 뜨거웠던 사정열기가 그동안 흐려져온 분위기 쇄신에 공헌했다지만 상위직 공직자의 「복지불동」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하위직비리의 확산에는 무방비였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라리 그동안 사정당국이 바람몰이식 보다는 차분한 예방사정을 펴 지방세행정의 원초적 허점이나 유명무실한 행정감사의 실상을 파악, 개선안이라도 마련했더라면 오늘처럼 잘못을 키워온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었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의 새삼스런 지시도 있었으니 성역없는 사정과 행정쇄신이 아울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또다른 걱정도 생겨난다. 당국이 사정이나 감사소리만 앞세우면서 이번 「행정공황」의 진상을 조금이라도 감추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잘못을 가려내 공개하는 성실함과 용기가 있을때라야만 그런 잘못을 진정으로 고쳐낼 의지도 생긴다고 우리는 믿고있다.
또하나 이런 엄청난 사태가 빚어졌는데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건 또 어찌된 일인가도 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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