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일부 인사문제” 청문회 주장/여 “향후의 선출규정만 만들자” 국회법사위는 13일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정파안배식의 인사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의 목소리가 같았으나 구체적 선출절차를 놓고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야당은 줄곧 주장해 온 인사청문회를 다시 제기했고 여당은 구체적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추천위원회 정도를 구상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무엇보다 논란을 빚은 부분은 이날 선출될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검증여부였다. 야당은 대통령임명케이스 3명과 여당추천케이스 2명중 일부 인사에 대해 「정치판사」 「공안검사」가 포함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때문에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향후의 헌법재판관 선출절차만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날 선출될 헌법재판관의 자격검증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 국회의 공직자추천방식에 똑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희태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법규정은 전혀 없다』며『13대때는 정파간에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선출규정마련의 필요성을 말했다. 주로 방어논리에 앞장서 온 함석재의원(민자)도 『여소야대 당시의 관행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6년뒤에나 써먹을 선출절차를 논의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조순형의원(민주)은『회사 사원을 뽑더라도 면접은 하는 법』이라며『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을 뽑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홍규의원(민주)은 내정된 재판관의 이름을 거명, 이들에 대한 대한변협등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이들중 일부가 대표적 정치판사,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파문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검증을 주장했다.【정광철기자】
◇신임 헌재재판관 얼굴
◎김진우 재판관/차분한 성품… 두번째 지명
차분한 성품으로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다.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있던 79년 서울변호사회의 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헌재 재판관재직시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 김영삼대통령과 같은 금녕 김씨의 종친회장으로 88년에 이어 두번째로 김대통령에 의해 헌재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부인 김정은씨(62)와 1남6녀. ▲충남 예산· 62세 ▲예산농고·서울대법대 ▲고시 7회
◎김문희 재판관/헌재1기 역임… 보수성향
88년 대법원장 지명케이스로 헌재1기 재판관을 지냈다. 시국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합헌의견을 제출, 보수성향을 대표했다는 평가다. 경남고 2년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법대에 합격한 수재로 민사소송이론에 밝다. 부인 배옥재씨(52)와 3남. ▲경남 울주·57세 ▲고시 10회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지법 인천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조승형 재판관/민추협서 활약한 「DJ맨」
사심없는 일처리로 정평이 난 선비형 변호사. 84년 민추협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 당시 김대중상임고문과 인연을 맺은 이후 13대 평민당전국구의원을 지냈고 14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DJ맨」. 부인 엄영화씨(58)와 3남1녀. ▲전남 목포·60세 ▲서울대 법대 ▲고시 9회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13대 의원 ▲김대중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신창언 재판관/검찰내 손꼽는 법 이론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깔끔한 매너를 지닌 「신사」. 검찰내 손꼽히는 법률이론가로 법무부 법무과장과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21세기 기획단」초대단장을 맡아 검찰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등 기획능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부인 김군자씨(51)와 2남 ▲서울·52세 ▲보성고·서울대 법대 ▲사시 3회 ▲제주지검장 ▲부산지검장
◎고중석 재판관/후배에 신망높은 호인형
과묵하지만 친근감을 주는 호인형. 후배법관들은 물론 일반직원들에게도 신망이 높았다. 치밀한 논리전개로 판결문이 일품이라는 평판. 고 고재호대법관의 조카이며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이 사촌매제다. 부인 문인자씨(49)와 1남2녀. ▲전남 담양·56세 ▲광주고·서울대법대 ▲고시 1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대전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정경식 재판관/정치감각 뛰어난 공안통
평검사시절 공안부에서만 7년을 근한 공안통. 치밀한 성격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현대적 수사구조」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부산지검장시절인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기관장모임」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 윤영순씨(57)와 1남4녀. ▲경북 고령·57세 ▲경북고·고려대법대 ▲사시 1회 ▲대검공안부장 ▲청주·대구·부산지검장 ▲대검공판송무부장 ▲대구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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