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출세」 선망… 조직가입 자랑거리/적절한 엄벌 구사 등 적극적 대책 필요 강력사건 담당검사가 소년 조직폭력배 실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 최근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조직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광주지검 강력부 노인수검사(37·사시 23회)는 최근 대검이 발간한 「강력검사연구논문집」에 발표한 「소년 조직폭력배의 실태와 대처방안―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 폭력조직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잠복한채 다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수적으로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과거 선배들처럼 폭력을 통해 「출세」하려는 소년 조직폭력배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해 11월 광주에서 과거 서방파와 OB파의 중간두목급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영안실은 물론 장지까지 몰려든 수천명의 「건달」행렬을 일례로 들었다.
강력검사로 근무하면서 「한번 깡패는 영원한 깡패」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노검사는 소년폭력배들이 폭력조직 가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수사당국의 단속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염려가 없고 조직내에서도 명실공히 조직원으로서 인정받아 행동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년조직폭력배를 「움직여 살아 숨쉬는 흉기」라고 진단한 이 논문은 『법원이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해 석방해 버리는 재판경향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선도와 엄벌의 양면의 칼을 적절히 구사하고 석방후 검사가 직접 선도하게 하는등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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