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입 등 논의약속 불씨남아 신임 헌법재판관선출을 둘러싸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민자 민주 양당은 12일 헌법재판관추천 배분비율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 이날로 잡아놓은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결국 이날 하오 총무회담을 통해 13일 본회의에서 민자 2명, 민주 1명씩 추천한 재판관후보를 표결키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날의 신경전은 정기국회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논란의 초점은 여야의 재판관추천비율. 민자당은 관례대로 국회선출 재판관 3명중 민자 2명, 민주 1명씩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민자 민주 각 1명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공동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자당은 『국회추천은 원내 다수당이 도맡는 것이 원칙이나 여소야대의 구도아래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했던 13대국회의 선례를 존중, 민주당에 1명의 추천권을 할애한 것』이라며 『1명을 공동추천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월권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자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을 포함,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가 넘는 5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뽑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헌재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존립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자당 추천인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절차도 문제삼고 나섰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자당은 민주당의 추천인사인 조승형변호사에 대해 부표를 던져 선출을 저지할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며 민주당을 자극하기도했다. 결국 민주당은 추천비율문제를 민자당 주장에 따르기로 했지만 13일 법사위에서 국회선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사전심의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여야간 또다른 불씨를 남겼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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