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NPT가입국에만 판매가능 베를린 북미전문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일형 경수로 지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제네바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러시아형 경수로 채택을 주장하다가 이번 회의에서 독일형을 들고 나옴으로써 새 논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독일형 경수로를 채택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핵문제 전담대사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도 지난 9일 『독일형 원자로 채택가능성은 배제돼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형 경수로는 독일의 지멘스사와 프랑스의 프라마톰사가 합작생산하고 있는 콘보이형(KONVOI)으로 프랑스의 NYP N4형과 유사하다. 독일형은 원자로 냉각시설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기존의 원통형에서 순간압력에 가장 강한 구형으로 전환, 안전성면에서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사는 오는 98년까지 안전성이 더욱 뛰어난 경수로를 개발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독일형은 기당 30여억달러로 한국형의 20억달러에 비해 50% 가까이 비싼 것이 흠이다. 경수로 지원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돈만 대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다.
독일형 경수로 판매는 두 회사가 지난 89년 4월 설립한 NPI(NUCLEAR POWER INTERNATIONAL)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해외판매실적이 한건도 없으며 독일 국내용으로만 보급해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의 무역법. 이 법에는 원자로는 수출허가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게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에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북한은 현재 이 조약의 탈퇴를 유보한 상태여서 이 법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도 독일형 경수로의 이러한 한계를 알고 있다. 바로 이때문에 독일형 경수로 주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사안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일종의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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