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노려「명의신탁」위장소송/29억 땅에 증여세 23억부과 정당”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2일　안모씨(56·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안씨에게　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친정에서　얻은　돈으로　토지를　사　시아버지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로　보아　시아버지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며느리를　시켜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을　내도록　한　뒤　일부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세금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90년　5월　시아버지　김모씨(당시　80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토지　2백53평(공시지가　29억원상당)에　대해　『가장인　시아버지의　체면을　고려,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낸　뒤　시아버지가　법정에　3차례　불출석,　자동승소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안씨가　시아버지와　짜고　위장　소송을　통해　토지를　증여했다며　지난해　1월　가산금을　포함해　증여세　23억원을　부과했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