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대형업소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관광객·등산객 반발클듯/청소인력 등 확충위해 필요/내무부/자연권 제한·이중과세 불만/관광객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내무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29∼43%올리고 공원내업소에 「청소원인자 출연금」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관광객들과 해당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무부는 11일 국립공원의 쓰레기 누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공원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청소원인자 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관리비용 확충을 위해 공원입장료를 성인 1인당 현행 7백원에서 9백원 또는 1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운영관리개선대책」을 8일 청와대와 민자당에 보고했다. 인상안은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 억제목표로 정한 6%의 5∼7배나 되는데다 서울시민들의 아침 산보코스로 많이 이용되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또 이미 국립공원 환경개선부담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준조세 성격의 청소원인자 출연금을 받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공원내 쓰레기 발생의 주 원인인 주류 음료수 캔류 제조업체등 46개 업체로부터 연간 5억여원의 청소부담금을 갹출하고 있다.
내무부는 청와대등에 보고한 자료에서 『국립공원의 쓰레기가 매년 크게 늘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쓰레기 공해를 줄이고 청소에 필요한 재원도 확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령을 개정, 대규모호텔·케이블카업체·위락시설등 공원내 대규모 영업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상되는 공원입장료수입으로 관리인력 청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을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백명씩 늘리고 청소인부도 2만여명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67년 지리산이 1호로 지정된 뒤 20개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3천5백여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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