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세금상식)

◎객관적　판단　경제능력　없을땐　증여세부과　<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아들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에　대해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답>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의　연령과　소득,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