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련 법안/5개로 통폐합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등　8개의　현행　중소기업관련법안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5개로　통폐합,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통폐합안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구조조정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등　3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된다.　　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다.

　당정은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신설하는　한편「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