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정비/폐차/자동차 등록제로

◎당정　개정안/판매업자　신규등록　대행　의무화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자동차매매·정비업및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해　건축법및　주차장법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　규모대로　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토지소유주와　협의없이　지상권구분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졍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