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개선제안/명령거부로 해임못해/서울고법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정규원씨(전경기　안성군　양성면　부면장)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동료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공무원의　개인적　자유권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이를　금지하는　상사의　명령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