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를 열어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영세학교 통폐합을 적극추진키로했다. 교육부는 이날「95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중·고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경상적 지출수요의 인상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험경비등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소요경비를 전액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행정서비스 수수료·사용료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했다. 교육부는 또 영세학교 및 학급의 통폐합, 영세사립학교의 공립전환과 통폐합등을 통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규모화를 적극 추진, 투자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8천1백59억원, 지방교육양여금 2조6천5백84억원등 모두 9조4천7백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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