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최소안 선택 유도” 뻥튀기안 제시/현면적 10배안도… 울산 “서울 1.4배”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의 광역화와 울산 직할시승격을 골자로 한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이 7일 비로소 제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민자당 당무회의에 제출된 내무부의 복수개편안은 그동안 파상적으로 설왕설래됐던 안보다 편입지역이 훨씬 광범위해 새로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내무부는 이 개편안에서 직할시마다 3∼4개 통합안을 마련, 이중 1개안을 민자당이 선정토록 했으나 정치권과 해당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통합지역이 광범위한 복수안을 제시하는 「양동작전」을 써 결국 당이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상대적으로 통합지역이 작은 안을 선택토록 유도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제2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정치권등의 반발을 차단한다며 언론에조차 편입대상을 일절 공개치 않아 밀실행정을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내무부는 이날 개편안을 뒤늦게 상세히 공개하면서 인구이동, 산업화의 진전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과밀자치단체는 구역확장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개편의초점이 맞춰졌다고 애써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대상중 부산·인천은 환태평양 경제권의 전진기지 확보차원에서, 대구는 내륙거점도시로서 구역이 너무 협소한 점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의 경우 제1안으로 인구 39만명에 9백46㎢를 확장하는 양산군, 김해시 전역과 진해시, 김해군등 2개 시·군의 5개 읍면동을 편입하는 안, 제2안으로 양산군, 김해시, 진해시, 김해군등 4개 시·군의 15개 읍면동를 편입하는 안, 양산군과 진해시등 2개 시·군의 7개 읍면동 7만명 2백63㎢를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경남도의 반발과 민자당의 최소지역으로 국한한다는 편입방침에 따라 세번째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광역화자체가 소도시와 농어촌을 상대적으로 낙후시키고 도세를 크게 약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구의 경우 이번에 4개안이 제시됐는데 제1안으로 제시된 경산시, 영천시, 경산군등 10개 시군 전역을 편입하는 안은 면적에 있어서 현 대구직할시 면적의 10배에 해당돼 내무부가 통합을 관철시키기위한 「양동작전」으로 제시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달성군등 5개시군 2개면을 편입하는 안, 칠곡군 동명면등 4개군 10개읍면을 편입하는 안, 달성군 전체와 경산군 2개읍면을 편입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4번째 안이 유력하다.
경북도는 편입거론지역의 재정자립상태가 양호하며 도시화 진전으로 자체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 달성, 경산, 칠곡지역등의 일부가 편입되면 나머지 지역은 자치기반및 자립기반이 상실된다고 우려하고있다.
인천은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등 3개군전역 20만 5천명의 주민과 9백32㎢를 확장하는 방안이 1안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면적에 있어서 현 인천시를 3배가까이 확장하는 것이며 3개군지역에 시흥시 전역까지 포함하는 2안은 면적이 1천63㎢로 3배가 넘는 면적이다. 강화·옹진군등 2개군 전역과 김포군의 검단면등 3개면을 편입하는 안과 옹진군 전체와 김포군의 검단면, 대곶면등 2개면을 편입하는 안이 각각 3, 4안으로 제시됐는데 3안 또는 4안이 우선 거론되고있다.
향후 당정협의 결과 편입대상에서 포함되거나 탈락되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논쟁이 예상되기도 하나 울산군을 통합, 직할시로 승격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산시는 내년이면 인구는 92만명이나 면적이 1천52㎢로 서울(6백5㎢)의 1.4배 규모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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