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한국배제전략」 노골화에 우려전달/「한국형 경수로 관철」등엔 원칙적 합의 북미간 전문가회의 및 제2차 3단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6일 상오(현지시간) 3단계회담의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핵대사)등을 만나 한미공조체제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한장관은 갈루치차관보 및 로드 미국무부아태담당차관보, 허바드부차관보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한국배제전략」이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내에 적지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강도높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특히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결과적으로 한미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이 점을 충분히 인식,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한국형경수로수용 거부, 연락사무소관련 전문가회의의 평양개최, 중국의 군사정전위 철수등 최근 북한의 한국배제책략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이러한 정책노선이 미국등을 상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진정한 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갈루치차관보등은 이와관련, 이날 면담에서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의 북미간 합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핵문제해결에 있어 남북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미국의 원칙적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 이날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진전을 균형있게 이뤄 나가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7일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핵의 과거규명에 있어서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2차 3단계 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대략적인 시간표가 만들어져야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북경수로 및 대체에너지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중국·러시아등을 설득, 한국형경수로의 지원을 관철하는 한편 폐연료봉의 영구폐기방법으로「제3국이전」을 고수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평화협정공세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은 남북당사자가 직접 협상해야할 문제라는 것이 이날 면담에서 재확인됐다. 또 미국은 평화협정의 문제가 북한측의 의도대로 북미 3단계 회담등에서 쟁점화돼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긍, 한미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 또 오는 12일부터 경수로지원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일본등을 방문할 예정인 갈루치차관보에게 한국을 포함, 관련국들간 실무작업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국형경수로지원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의 핵계획동결과 북미관계개선수위, 과거핵규명 및 경수로지원시기등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미측에 제시,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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