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축 산업·인구 서해안으로 분산/거점경제권화… 민간투자 적극유치/재원조달·환경보호·부동산투기 해결이 과제 정부가 7개 광역권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개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서 앞으로 국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활발한 개발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새로운 청사진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싣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이 5일 발표한 7개 광역권의 개발구도는 우선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권역개발의 활성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권역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거점경제권을 형성, 그 경제권의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역별 개발은 최근의 세계적 추세로서 ▲일본 간사이 지역의 복합도시개발 ▲러시아 대블라디보스토크 광역경제권개발 ▲중국의 상해―포동―남경의 양자강하류지역개발 ▲두만강 하구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개발 등 동아시아 각국이 광역경제권 개발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기도 하다.
이번 광역권개발계획은 또 그동안 수도권과 동남권등 이른바 경부축에 집중 배치된 산업과 인구를 서해안지역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U자형 산업벨트와 임해형 공단체제로 분산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저변에는 최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과 궁극적인 효율저하문제를 지방개발을 통해 풀어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 광역권 개발계획이 지역균형개발의 적극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역대 정부들은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균형개발을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민 내부의 감정적 대립이 심화돼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광역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산―군산, 장항―광주, 목포―광양, 대전권등 균형개발 대상지역을 앞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정부의 새로운 의지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대통령은 지난 연초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번 건설부의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은 통치권자의 그같은 의지가 반영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균형개발은 단순한 공약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개발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제주도와 백제문화권, 강원도와 남해안 다도해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국민여가지대로 적극 개발하고 강원도 태백지역등 낙후된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주민의 생활 및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역권개발을 지역별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지역을 다른 지역에 우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같은 대규모 국토개발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며 개발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환경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대규모개발이 가져올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느냐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민간의 투자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위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민간수요가 낮은 사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계획을 수립할때 환경보전대책도 함께 추진, 우량농경지와 산림지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은 최대한 보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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